기업구조조정지원제도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적 변화나 혁신 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구조조정지원제도란?
기업구조조정지원제도는 기업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구조조정지원제도 적용범위 2023년 상설법으로 전환된 이후 다음과 같이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공급과잉 해소 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크게 감소한 기업, 수요 회복이 어려운 기업 – 신산업 진출 기업: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 – 산업위기지역 대응 기업: 위기지역 주요산업에 속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모색하는 기업 – 디지털 전환 기업: 기존 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 – 탄소중립 기업: 친환경 또는 탈탄소화를 목표로 신규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 공급망 안정성(7월 시행 예정):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성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지원제도 승인 기업 혜택 소개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승인된 곳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 법령 및 규제 완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분할제도 확립, 소규모 합병 범위 확대, 주주총회 기간 단축 등이 있으며,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주식규정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2. 연구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정부 R&D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신규산업 진입유형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만을 위한 R&D 지원이 가능하다.
3. 재정 및 세제 지원 자산매각 지원, 법인세 유예, 등록면허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기업구조조정 전담자금 우대 등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4.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기업구조조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무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며,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 신청 시 우대 지원도 제공한다.
5. 취업안정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노동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취업안정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제도 승인기업 현황 및 성공사례 2016년 시행 이후 매년 승인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480개 기업이 승인되었고, 그 중 357개 기업이 신산업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상설법으로 전환하고 추가 지원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올해는 더 많은 곳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 신성이앤지신성이앤지는 클린룸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조업체이다.
태양광 소재 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제품 생산으로 전환이 필요했고, 이 제도를 활용해 계열사를 통합하고 고효율 태양전지 생산라인으로 전환했다.
신성솔라에너지, 신성에프에이, 신성이앤지의 통합을 통해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해 신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합병 과정에서 세금 감면, 절차 간소화, 주식 매수 청구 및 채권자 보호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절차적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신성이앤지는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병 절차 간소화를 통해 각 사업부 간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수 있었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2. DSCI동탄(DSC)은 자동차 시트 프레임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기존 자동차 시트 프레임 생산에 주력해 왔습니다.
주로 용접 기술을 사용했지만, 이 기술만으로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이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트용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개발하고 전기차 부품 사업을 추진하며, 재무 현황 및 기술 수준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기술 개발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어 총 1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앞당기고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시장의 동력전달장치 시장에 적기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적기에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특허출원 및 수입장비 대체를 통해 핵심역량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3. 효돌 효돌은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시니어 케어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활성화로 인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목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반려로봇 제품인 ‘부모사랑 효돌’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및 실버케어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기능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편의성을 높였고, 기존 제품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 재구조화 추진 전략 컨설팅을 통해 해외 진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원래는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했지만, 현지 노인시설에서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컨설팅을 통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R&D 자금 6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에 활용해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적용한 실버케어 서비스 플랫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으며, 여러 기능을 통합한 단일 플랫폼으로 서비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 제도는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영상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기업의 사례를 볼 수 있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기업 구조조정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구조조정 종합지원센터기업 구조조정 종합지원센터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가이드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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