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쓰는 내용은 상속세에 관한 내용이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대상자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근 자산가치의 상승이 모두 알고 있듯이 아마 잘자..(특히 부동산) 상속세 신고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문정부에 들어간 뒤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고 집 그대로 든 사람들조차 상속세로 자유롭지 않게 됐다.
그동안 전재산 10억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5억원)·배우자 상속공제(5억원)로 세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보유한 자산가치가 상승해 상속세 신고인이 전년대비 거의 2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상속세율이 OECD 국가 2위로 높다.
OECD 회원국의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약 15%인 반면 한국 상속세의 경우 최고 명목세율은 50%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실효세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각종 공제되는 것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28% 정도가 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OECD 국가의 평균치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22년 현재의 상속세세율과세표준구간별로 10%~50%
2022년 상속세 과세 기준은 구간별로 위 그림과 같다.
상속세과세표준은 세액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상속세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부터 해당하는 금액(공과금, 장례비용, 상속공제 등)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산출세액으로부터 세액공제를 하여 가산세를 더하면 납부하는 상속세액이 산출된다.
참말이 어려운데 계산구조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과세 표준 계산법
즉, 내가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 충당 – 상속을 개시한다 1~2년 전의 지출에 대한 증거자료 협의 계약서 작성 및 재산 분할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현금의 상속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상기의 것이 조금이라도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하의 공제 제도 에 대해서는 더 설명합니다.
1. 상속세 기초공제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에 의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등의 때에 상속세 신고 기한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 공제 2억 원과 그 외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 공제)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인적공제 1. 어린이공제 1인당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1천만원×19세까지 연수) 2.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3.장애인공제 1천만원×기대여명연수 2.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반환되지 않아도 배우자가 생존하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된 재산이 5억원을 넘으면 30억원의 범위 에서 실제의 계승된 재산을 모두 공제한다.
다만 30억원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율과 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의미한다.
배우자와 어린이 사이에서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계승함으로써 협의 완료’가 되면 최대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될 수 있다.
초과: 해당 금융재산가액의 20% 혹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2억원까지이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가액이 1,800만원이면 2천만원 이하이므로 1,800만원을 모두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순금융재산가액이 30억원이라면 30억원의 20%인 6억VS 2천만원 중 큰 금액인 6억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인 2억 원만 공제된다.
상속 공제 정리하면 아래 표처럼!
이렇게 오늘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최근 자산가치가 많이 올라감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 것 같다.
그런데 세 관련법의 경우는 계속 개정되어 있어 상속세도 시기별로 공제금액 및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내 재산이 많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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