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전국민정치후원금법 발의

– ●젊은 인재가 넘치는 시대를 준비하는 자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정치가를 후원하는 시대가 열릴까.함께 민주당의 이·탕 중 국회 의원(경기도 용인 시정, 사진)이 28일(월)SNS에서 “전 국민 정치 후원금 법”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정치 후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고 돌려받게 된다.

반면 2020년 기준 근로 소득자 36.8%가 결정 세액 0원에서 정치 후원금 세액 공제 혜택은 사실상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근로 소득자 가운데 상위 20%는 전체 정치 후원금의 80.4%를 기부한 반면 하위 20%는 전체 정치 후원금의 0.02%에 불과하고 4,000배 이상 차이가 있다.

후원 빈부를 양산하는 현행 정치 후원금 세액 공제 제도에서 저소득층 정치 참여 통로가 좁아지고 그들을 대변하는 젊은 정치가 세력의 형성과 육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세액 공제되는 정치 후원금 10만원 중 일부를 리처드 바우처 형태의 “전 국민 정치 후원금”으로 지급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전 국민 정치 후원금 바우처”이 지급되면 빈부와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자유롭게 후원하게 된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만 유권자의 선거구에 1만원씩이면 총 10억원이다.

1억원씩 10명의 젊은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로 “유권자의 손으로 유능한 청년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전 국민 정치 후원금 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 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법상 지방 의회 의원은 국회 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없다.

실제 지방 의원들은 의정 활동비를 급여와 개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다.

출마는 물론 당선 후까지도 겪어야 할 돈 문제 때문에 선뜻 그렇다고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지방 의회 의원 출마 후보 후원회가 가능하게 됐지만 이 역시 선거 비용 제한액의 절반만 보충되므로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돈 없는 청년들은 빚을 내고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급여를 의정 활동이 아닌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실정이다.

대신 지방 의회 의원도 정치 자금을 후원하고 이 후원금은 “전 국민 정치 후원 바우처”으로 받게 하면 청년들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정치 경력을 쌓아 안 되성장 경로가 구축된다.

이·탕 중 의원은 “후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 전 국민 정치 후원금 법 』과 『 지방 의원 후원회 법 』이 모두 필요하다”로서 “기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치 성장 경로를 구축할 준비된 젊은 인력이 넘치는 시대를 준비하는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고”지방 의원 후원회 법(정치 자금 법 일부 개정안)”는 함께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올해 1월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빨리”전 국민 정치 후원금 법”을 발의하고 두가 조응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