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8차 부동산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기사에서 처음 접하고 오늘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습니다.
주요 대책을 큰 틀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 및 공급 확대 1. 도심 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재개발 사업 속도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 용적률·세금·금융·보증 지원 재건축 부담금 폐지 사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도심+양질의 주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실 서울+도심은 개발 가능한 땅이 많이 남지 않아서 노후아파트 재건축 방향이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획기적인 계획은 아니고, 오히려 “기존에 풀었던 지역에 혜택을 조금 더 주겠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2.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신축매수 도입 2025년까지 11만호로 확대 + 분양전환형 신축매수 도입 (소형주택) 최초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비아파트 정보 제공 강화 사실 빌라 시장은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 (아니 죽었어요;;) 당장은 도심+아파트 공급 자체가 늘어날 수 없으니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더 힘을 쏟을 듯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LH가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비아파트/소규모 주택의 최초 매수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해 빌라 등 비아파트 매수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수도권 신규 택지 공고 및 공급 확대수도권 우수 입지 후보지 공고(2025년까지 총 8만호)3신도시 및 수도권에 추가 주택 2만호 확보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되었습니다.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대책입니다.
서울 및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을 확보하고 3신도시+수도권 주거지역에 기존보다 2만호 더 공급한다고 합니다.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기대 효과는? 국토교통부 어제 나온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종합적인 대책이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대책을 내놓는다고 주택 공급이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3차 신도시 분양이 연기되고 취소된 상황에서 2~3년 후에 공급될 신규 공급을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은 똑같습니다.
8.8 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첨부파일 240808 (의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