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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vs 상속세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지만 증여나 상속처럼 누군가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도 증여세나 상속세가 붙게 된다.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워도 불로소득 복권 당첨금에도 세금이 붙듯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도 세금이 붙게 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누군가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그 누군가의 재산이 생전에 이전되느냐, 사후에 이전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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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는 상속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구조는 같지만 공제항목과 금액 차이로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보통증여 없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미리 조금씩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만을 합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절세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이전되는 재산액에 따라 절세 여부가 다르겠지만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여세율과 면제한도 등 너무 복잡하다.
그런데 이 증여세를 몇 년에 걸쳐 얼마간의 금액으로 증여하면 면제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재산이 꽤 있는 사람의 경우 절세하기 위해 미리 증여에 나선다고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세금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칫 정보 부족으로 세금으로 몇 천만원을 손해보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을 통해 복잡한 증여세율과 면제한도 등을 시뮬레이션해볼 수는 있지만 아래와 같이 증여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증여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증여세율과 면제한도가 달라 일단 겉만 봐도 머리가 깨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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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증여받는 가액이 금융자산처럼 딱 떨어지면 괜찮지만 부동산처럼 감정시점에 따라 그 기준금액이 다를 경우와 중간에 정부에서 세금과 관련한 법령이나 시행령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칫 개인적으로 신고했다가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아래 기사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한 아버지가 미리 절세를 위해 상가건물을 증여하려 한 것인데 증여세 신고를 하고도 시행령 변경 사실을 아직 모르고 나중에 무려 4억이나 되는 증여세 폭탄을 맞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고액 재산을 가진 사람일수록 잘못 신고했다가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더 길게] 아버지의 실수로 증여세 폭탄을 맞은 자녀 김모씨는 예금을 증여할 경우 자녀에게 입금되는 금액이 그대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낮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김모씨 자녀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상가의 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 시 적용된 기준시가가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신고…www.joongang.co.kr특히 엄격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앞서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면서 알게 된 간단한 앱인 택슬리에 이번에도 SOS를 해보게 됐다.
하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답변을 해주는 인터넷상 익명의 누군가가 과연 이 세금에 대해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른다는 게 단점인데.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해 궁금하거나 전문 세무사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는? 택슬리 주식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추천이 필요할 때? 택스리자산양도 과정에서 발생…blog.naver.com택스리의 경우는 오로지 세무사이신 분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거나 원하면 별도 상담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세금 분야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필수 앱으로 택스리를 설치해 놓고 가끔 궁금한 세금 정보가 있을 때마다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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